적정하고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선별적인 증거신청 및 채택 여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녹음·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및공판갱신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했다"고 밝혔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형사재판의갱신에 지나치게 오랜.

의결된 규칙은 15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공포해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에는공판갱신절차 때 진행되는공판녹음파일 재생을 녹취서 열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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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사자가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 내용.

63차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형사재판의 재판부가 바뀌면 앞서 재판 내용을 파악하는 '공판갱신절차'가 간소화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

의혹 등 4개 사건을 병합 심리해온 재판부 교체가 확정되자 국민의힘은 '재판 신속진행'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공판절차갱신과정이 재판지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 의원)는 20일 "이재명 피고인.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이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공판갱신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의 인사이동으로 형사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절차의갱신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요지를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간이갱신’ 방식을 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공판갱신절차를 간소화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있어 헌재가 이를 근거로 간단한갱신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듯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헌재가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고 결정하면 변론 재개와공판갱신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헌재법 23조 2항은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그동안 형소법을 엄격히 따르고 심판 기간도 180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이공판갱신절차를 간소화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있어 헌재가 이를 근거로 간단한갱신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형소법을 엄격히 따르고 심판 기간도 180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이공판갱신절차를 간소화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있어 헌재가 이를 근거로 간단한갱신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