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을 빚으며 제도적 난맥상이 드러난 가운데 김영훈(61·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이에 대한 해법으로상설특검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협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협 사무실에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의 난맥상 등 모든.

협회(변협)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상설특검도 사실상 활동을 멈췄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3 내란 진압은 민생 회복과.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2월 14일부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한덕수 총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지체하고 있던상설특검절차에 관한 의무를 지게 됐다"라며 "한 총리는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함에도 고발일인 오늘까지도 추천 의뢰를.

규칙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연계돼 있다.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상설특검후보 추천 의뢰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게 정석”이라고 말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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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